경찰관 소개 및 채용시험 안내

 

 

 

 

경찰관이 되는 길 홈페이지는 저작권법 등 각종 법규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자 인터넷 파일형태로 된 재산입니다.

 

경찰관이 되는 길 운영자의 사전 동의 없이 홈페이지의 구성이나 상징문양, 글, 표, 사진 등 수록된 내용을 무단으로 전재하여 재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

 

홈페이지에 수록된 내용을 복사 또는 화면 갈무리(Capture)하거나 내용을 그대로 따라 쓰기하여 다른 곳에 재배포하는 것은 홈페이지 운영자가 가지는 저작권이나 소유권 등 각종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저작권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게시일 : 2014년 10월 2일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요즘. 인터넷의 순기능과 더불어 이를 나쁘게 이용하는 역기능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그중 홈페이지 저작권에 관하여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과 저작재산권에 관한 이해

 

 

경찰관이 되는 길과 같은 인터넷 홈페이지는 법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이며, 이러한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가 저작재산권입니다.

 

저작자(홈페이지 운영자)는 자신이 저작한 창작물을 영리에 이용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이 자신의 창작물을 모방하거나 그대로 가져가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권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기간 동안 계속 유지되며,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때로부터 70년간 존속됩니다.

 

만약, 경찰관이 되는 길 홈페이지의 내용을 누군가 복사하여 다른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에 올린 경우 어떻게 처리될까요?

 

 

■ 저작권 위반에 대한 대응요령

 

 

경찰관이 되는 길을 운영하는 ROK SERIES 운영팀은 수시로 소속된 모든 홈페이지의 저작권이 무단으로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사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을 돌아다니며 확인하던 중 홈페이지의 내용을 그대로 베껴 사용했거나 표, 사진 등을 화면 갈무리(Capture)해서 올려놓은 곳을 적발했다면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대응합니다.

 

 

 

무단전재한 내용을 화면 갈무리(Capture)하여 증거확보

 

 

경찰서 사이버팀, 지능팀 등 관련 부서에 고소장 제출

 

 

수사기관의 처분 또는 형사법원의 선고

 

 

민사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소 제기

 

 

민사법원의 선고

 

 

 

이러한 절차로 수사기관을 통해 형사상 처벌을 받도록 하며, 다시 전담 변호사를 통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시 저작권을 위반한 사람이 해당 게시물을 올려놓은 기간이 오래될수록 배상금액이 높아지므로 무단으로 복사해간 내용을 처음 올려놓은 시점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주요 적발사례

 

 

- 광고수익을 얻기 위해 내용을 따라쓰기한 블로그

- OOOO학원 홈페이지

- OOO직업학교 홈페이지 및 카페

- OO사관학교 학부모 카페

 

 

공소시효

 

 

저작권과 관련된 대부분의 경우는 공소시효 기간이 7년입니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이후부터 시작되므로 인터넷 상에 저작권법 등의 위반내용이 계속 올려져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시작되지 않고, 저작권법 위반내용을 삭제한 이후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되어 7년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고소기간

 

 

저작권과 관련된 범죄는 대부분 친고죄이므로 고소기간은 고소할 수 있는 자가 그 위반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즉, ROK SERIES에서 침해여부 확인을 하던 중 저작권 위반내용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순간부터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친고죄가 아닌 경우 고소기간의 제한 없음)

 

 

■ 채용공고문 내용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나요?

 

 

경찰청에서 공고하는 채용공고문은 저작권법 제7조에 의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이 되는 길 홈페이지에 수록된 채용공고의 내용 중에서 경찰청의 공고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자체적인 방법으로 해석하여 설명해놓은 부분의 내용은 별도의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저작권법 제28조에 의해 공표된 공고문을 바탕으로 하여 창의적 구성으로 재배치하고 설명을 추가하여 인용한 것이므로 경찰관이 되는 길 홈페이지에 수록된 내용을 그대로 가져가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에 위반됩니다.

 

 

경찰관이 되는 길에 가져가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어떡해야하나요?

 

 

홈페이지의 내용이나 표, 사진 등을 자신의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경찰이 되는 길 운영용 이메일 주소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에 따라 사용가능 또는 출명시 후 사용가능, 불가능의 답변을 명확히 해드리겠습니다.

 

 

저작권 관련 내용 이메일을 통한 문의 : [ 홈페이지 불편(오류)신고 ]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홈페이지의 내용 중 블로그나 카페 등에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복사나 화면 갈무리(Capture)의 방법 저작권법에 위반될 소지가 크므로 해당 페이지의 주소(URL)를 기재하여 다른 사람들이 그 주를 통해 직접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셔야합니다.

 

방법은 인터넷 신문 기사 등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가 금지된 인터넷 신문 기사 내용을 복사하거나 화면 갈무리(Capture)하여 다른 곳에 올리는 것은 위법이로 해당 신문 기사가 올려진 주소(URL)를 연결시켜 다른 사람들이 직접 들어와 확인할 수 있게 하셔만 합법적으로 용을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URL)를 복사하 방법은 홈페이지 상단 주소 표시줄에서 해당 페이지의 주소 전체를 드레그하신 뒤 오쪽 마우스 버튼을 눌를 하실 수 있니다.

 

 

■ 경찰관이 되는 길을 통해 저작권이나 초상권 등을 침해당하셨다면?

 

 

경찰관이 되는 길을 통해 혹시나 저작권, 초상권, 소유권 등의 권리를 침해당하셨다면 홈페이지 운영용 이메일 주소를 통해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후 조치하겠습니다.

 

경찰관이 되는 길은 타인의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타인이나 다른 단체가 이용을 허락한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저작권 표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무단복사ㆍ붙여넣기, 화면 갈무리(Capture), 내용 따라 쓰기 등은 형사처벌되는 범죄행위입니다.

 

 

다른 사람이 많은 노력을 기울려 작성한 글, 직접 찾아다니며 촬영한 사진, 몇 번을 그렸다 다시 지우기를 반복한 그림. 이러한 창작의 노력들이 헛된 노력이 되지 않도록 저작권법 준수에 모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찰관 소개 및 채용시험 안내 - 경찰관이 되는 길 (www.rokpo.com)

이 홈페이지를 다시 방문하시려면?  경찰관이 되는 길 즐겨찾기에 추가

홈페이지 내용에 대한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홈페이지 불편(오류)신고

 

 

 

 

 

저작권 보호에 관한 안내

이 홈페이지의 내용, 표, 사진 등을 무단으로 복사ㆍ캡처하여 재배포할 경우 형사고소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자세히 알아보기

 

 

 

인터넷 익스플로러 9 이상의 웹 브라우저인 경우 rokpo.com을 호환성 보기에 추가해주십시오.

 

 

 

 

 

 

경찰관이 되는 길 홈페이지는 인터넷 익스플로러(Internet Explore)에서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다른 웹 브라우저나 스마트폰 등에서는 글이나 사진, 동영상 등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최적화 대상 웹 브라우저로 선택한 것은 주요 접속국가인 대한민국의 인터넷 접속환경을 고려한 것입니다.

 

만약 인터넷 익스플로러 웹 브라우저를 통해 접속하였음에도 홈페이지가 비정상이라고 느껴질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호환성 보기를 추가하십시오.

인터넷 창의 상단 메뉴 표시줄에서 [ 도구 ] → [ 호환성 보기 설정 ]을 클릭한 뒤 rokpo.com을 호환성 보기에 추가하시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상위버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정상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되는 길은 대한민국 경찰관 채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가장 정확한 내용은 경찰청에서 발표하는 공고문입니다. 경찰청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시험의 채용공고문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Main Composition

 

 

 

 

 

 

 

 

 

Detai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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